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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대법, 유죄 뒤집고 파기환송_蜘蛛资讯网

    人民财讯5月14日电，国投资本(600061)5月14日公告，公司近日收到中国证监会批复，同意公司向专业投资者公开发行面值总额不超过9...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는 통상 보험사의 지휘·감독 아래 계약을 모집·중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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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9: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