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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추경 중독’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추경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대규모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팬데믹이나 금융위기처럼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고용 유지와 소비 회복에 기여해 왔다. 문제는 ‘명분’이다. 세수가 남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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