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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虹安仍有可能入狱无法参选？民众党拟提修正案以清除连任司法障碍_蜘蛛资讯网

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대장동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추천 절차도 시작 안 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

法易科罚金，三审若维持原判恐影响高虹安连任之路。台民意机构“内政委员会”下周朝野协商，民众党将提再修正动议，蓝营则倾向支持民众党版本，为高虹安清除司法障碍。民众党党务人士分析，高虹安诬告案去年7月二审宣判6个月有期徒刑，因诬告罪因最重本刑为7年，无法易科罚金，若三审维持原判或驳回上诉，判决即定谳高虹安需入监服刑，即使法官准许易服劳役，在参选登记前高虹安没有服满时数，依照现行“选罢法”仍无法参选，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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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8: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