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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_蜘蛛资讯网

=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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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