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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사건' 장재원, 2심도 무기징역…"'강간 등 살인' 맞다"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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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도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는 없다"며 " 이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선례가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이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성명에는 △특검법 즉각 철회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부 선언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시국 토론회 추진 등 대응

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정에서 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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