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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문병기]비핵화를 포기하면 北이 대화에 나설까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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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등 군축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미일 집단방위조약을 맺어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위험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자는 구상도 담겼다. 파격적이지만 낯설지 않은 구상들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군축협상을 의미하는 ‘중간단계(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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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최상위 안보 전략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선 다른 적대국과 달리 북한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고, 최근엔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비핵화 포기론이 가리키는 방향은 ‘차가운 평화(cold peace)’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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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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