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입니다. 반면 최 씨 모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일반적인 사례로, 이를 위해 별도의 청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법정에서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공시지가의 5배 이상이면 통상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최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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